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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에너지 공공성 확보로 그린뉴딜의 토대 쌓아야"
"발전노조 등 각 단위 노조 현안 청취 등 그린뉴딜 정책의 의견 수렴부터"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18:1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권영국 노동본부장,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신현규 공동대표, 구준모 기획실장, 발전노조 유승현 서부발전본부장, 박정규 남동발전본부장, 남윤철 사무처장, 가스공사지부 송규석 지부장, 김태국 정책국장, 가스기술공사지부 서홍석 지부장, 소연섭 사무처장, 한수원 노조 노희철 위원장, 한순탁 기획처장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이태경 연대사업실 부실장이 참여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발제로 시작된 간담회는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연관된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보이는 맹점을 지적했다. 

 

구 기획실장은 사적 투자자 소유 모델의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격 설정 ▲시장 보완 ▲이윤에 따른 참여를 넘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2018년 유엔 기후총회의 그레타 툰베리 연설을 인용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식 그린 뉴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 세대와 지구를 위해 제대로 된 그린 뉴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측은 ▲발전시설 추가 건설 중단 ▲발전량 상한제 도입 ▲가스와 재생의 기저화 ▲발전공기업의 재편 ▲에너지 민영화, 에너지 자유화 중단 ▲민주적 전환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현안에 대해 듣고,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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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5 [18:1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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