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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 5천만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행사’ 논란
경주시 “시행령에 7개 사업 추가 예정...기념과 시민에게 내용 홍보 포함”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19 [14:47]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역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별(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비용이 포함돼 경주시의회 예결위까지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왕경조경과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념 행사 운영비로 5천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행사 2천만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세마나 3천만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해당 시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제2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결위(임 활, 김태현, 김상도, 김순옥, 김승환, 이동협, 김수광, 서선자, 이락우, 이만우, 최덕규 의원)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 회의를 갖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례적이면서 형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안과 불요불급한 곳에 과다 편성된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지, 관례적이면서 형식적 편성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할 수  없다"며 2회 추경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행사 비용이 현 시점에서 반영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했다.

▲     © 드림저널



이에 해당과장은 “1주년 되는 해에 시행령에 따라 법의 효력이 시작되고 시행령에도 7개 사업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부분을 기념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수의 시민은 해당 시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예산을 낭비를 일삼고 있다”며 “시민이 있어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배근 동국대 교수는 “경주시, 국회의원, 시의회 모두 문제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경주시 예산낭비가 이 한 건만 있지 않을 것이고, 시의원들 또한 감시·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다음 선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주시의원은 “경주시의회가 변하지 않는한 이러한 형태는 반복되고 경주의 미래도 암울할 것”이라며 “시의원 스스로가 대의기관을 자처하면서 줄서기를 위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뽑아준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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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9 [14:47]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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