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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없는 지방자치의 날
 
드림저널 기사입력  2020/10/29 [11:20]

[드림저널]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개헌으로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를 하게됐다. 2013년부터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직 지방자치는 실현은 험난하다. 아니 지방자치가 실현될지 의문이다.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반성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자치의 날인데 무엇을 축하한단 말인지, 축하할 만큼 실현이 됐는지부터 성찰하고 당장 중앙예산 이양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에 너무 많은 행정 집중은 자치분권을 방해할 뿐이다. 지역총생산과 제조업체 분포, 공공기관 배치, 대학교 숫자, 문예활동 횟수 등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이외에는 성과가 거의 없다. 자치할 지방이 없어질 지경이다. 지방소멸시대가 도래해 지방은 걱정이 태산이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정치인들은 요란스럽다.

 

하지만 심히 걱정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인데 이러다가 지방은 굶어 죽고 수도권은 비만으로 병들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그 병의 악화 정도를 말해준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도 정부청사에서만 한다. 이날 만이라도 정부청사가 없는 지방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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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1:2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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