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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지자체 소속 변호사의 소송수행 근거 마련 추진
지자체 소속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0:26]

[드림저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 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는 임용시 '변호사법'에 따라 휴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의 직원 또는 검사, 공익법무관 등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일반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상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기업 또한 개별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벙자치단체의 공무원도 변호사로서 법무역량이 충분함에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변호사 선임시 소송수행부서와 외부변호사와의 협의과정, 소송비용의 부담 등 소송업무 수행상의 비효율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소가(訴價) 기준에 따라 변호사대리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혈세낭비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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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1 [10:26]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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