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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제2세미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선거 우수공약 평가지표 개발’ 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4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주택 명예교수(한성대 전 총장)의 사회로 박병식 교수(동국대)가 ‘지방선거의 공약 평가지표의 특성분석’을, 전광섭 교수(호남대)가 “제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공약지표화 방안”을, 이종수 교수(중앙대)가“CHARM지표에 의한 지방선거 우수공약 평가지표”를 발제했다.

이 발제에 대해 김창도 박사(한국외국어대), 김지원 교수(한국복지대학교), 김영재 박사(단국대), 강득형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준화 위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토론했다.
 

포럼에서 이종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시혜적 공약만을 제시, 지역의 장기적 발전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공약 평가제도를 통해 단체장 공약의 미래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병식 교수는 “미래지향적 우수공약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평가목적에 맞게 구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약평가 지표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대해 김창도 박사(한국외국어대)는 공약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핵심 요소를 평가에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으며, 김지원 교수는 공약이 내적 적합성과 외적 적합성을 지닐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축할 필요성 강조했다.

김영재 박사는 “평가에 소통, 참여, 협력의 거버넌스 기준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후보자 이력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준화 위원은 “세대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지표가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득형 연구위원은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약들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럼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공약 선발 활동을 통해 선거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한국공공평가협회는 후보자 공약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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