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을 약속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실현을 넘어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며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평화단체에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핵무기 폐기’ 조항을 넣어 국제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에서 세계평화 이루는 출발점으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다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항구적 평화구축과 종전선언을 약속한 것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세계평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줘 세계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16년 3월 서울에서 공표된 ‘핵무기 폐기’ 조항이 담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선언문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전체에 근본적으로 전쟁을 차단하고 평화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유엔 ECOSOC 소속 국제 평화 NGO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이 발표한 이 ‘DPCW’는 세계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 평화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총 10조 38항으로 이뤄졌다. 필요시 전쟁을 허용하는 현재의 국제법으로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무력사용 금지 △전력(戰力) 감축 △침략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DPCW 2조 전력(戰力)에서 2항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등 무기의 생산·생산 지원·권장 및 유도를 해서는 안된다’, 2조 3항 ‘국가들은 대량살상 무기들이 점진적으로 해체 혹은 폐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 전쟁무기의 폐기와 생산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DPCW 전문(前文)에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WPL은 DPCW 10조 38항이 구속력 있는 국제법안으로 제정되어야만 지구촌에 전쟁이 끝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해외 각국에 DPCW를 유엔(UN)에 상정시켜 국제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HWPL은 DPCW의 기초가 되는 ‘세계평화선언문’을 지난 2013년 5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세계 최초로 발표된 ‘세계평화선언문’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을 중심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의 사자가 되어 함께 평화를 이뤄가자는 내용으로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과 ‘종교간 대통합’을 평화를 이룰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이 선언문을 지지하고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해마다 5월 25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도 25일 ‘세계평화선언 5주년 기념행사 및 평화 걷기대회’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와 해외 50개국 80여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DPCW를 통한 분쟁 해결과 평화 문화 전파 : 한반도 평화 실현’을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만희 HWPL 대표는 “온 인류 세계는 누구나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는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며,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였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평화의 세계가 될 것을 (세계인들이)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통일선언문’에 기록한 것과 같이 남북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평화로 손을 잡았다. 이 일에 대해서 각국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면서 “지구촌 모든 여성과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뤄야 하고, 모든 지도자들도 국민을 사랑하고 평화 세계를 원한다면 국제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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