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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근절 강화

부정 매년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도덕적 해이 근절 추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17:18]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근절 강화

부정 매년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도덕적 해이 근절 추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06/30 [17:18]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천명, 2020년 9만 3천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2,003건에서 2020년 24,259건, 2021년 25,7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2019년 197.8억원, 2020년 237.1억원, 2021년 28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구직노력 의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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