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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수 1,007건으로 역대 최대

박주민 의원, “전국민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업무환경 개선 필요”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10 [15:44]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수 1,007건으로 역대 최대

박주민 의원, “전국민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업무환경 개선 필요”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10/10 [15:44]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1,007건(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송무업무를 맡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수는 각 110명과 24명으로 총 134명이고, 담당한 사건 수는 민·가사사건, 형사사건을 합해 총 134,907건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 전체 사건수는 2018년 161,110건, 2019년 173,070건, 2020년 141,691건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반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수는 2018년 691건, 2019년 911건, 2020년 829건, 2021년 1,00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21년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송무업무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함께 담당하는데, 소속변호사 수는 2018년 100명, 2019년 105명, 2020년 111명, 2021년 110명, 2022년(7월)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공익법무관의 수는 2018년 133명, 2019년 85명, 2020년 60명, 2021년 24명, 2022년(7월) 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2018년 공익법무관 전체 인원은 469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2022년 8월에는 122명으로 2018년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필요 인원 대비 충원율 역시 2018년에 39.2%로 집계된 이후 2021년은 18.7%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간 충원율이 필요 인원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다 법률구조공단은 1년 예산 약 1천억원의 50%는 국가예산, 5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소송대리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갖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고, 법률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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