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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널] 한국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의제로는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15.7%)’,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13.8%)’,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13.2%)’,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완화(11.8%)’, ‘질 좋은 일자리 창출(11.2%)’,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9.1%)’,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8.2%)’,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6.8%)’, ‘남북관계 현실적 대응(5.6%)’, ‘비정규직 문제 해결(2.8%) 등의 순(順)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30일, 31일에 걸쳐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21대 총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13일 발표했다. 

성별에 따른 총선 핵심의제 응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남성은 ‘서민살림살이의질 향상(17.6%)’를 총선과정에서 반듯이 최우선 핵심의제라 답했고, 여성은 ‘집값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완화(15.2%)’를 최우선 핵심의제라 응답하는 등 남성과 여성 모두 민생과 밀접한 의제를 선정했다. 

이에 반해 ‘세대계층 등 사회갈등 완화’와 ‘미세먼지 등기후변화 대응’의 응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대계층 등 사회갈등 완화’를 선호한 남성 유권자가 13.7%였던 것에 반해 여성유권자는 9.9%가 선호 의제로 응답해 3.8%p의 차이를 나타냈다. ‘미세먼지 등기후변화 대응’을 선호한 남성 유권자는 6.3%였으나 여성 유권자는 10.1%로 3.8%p의 선호 차이를 나타냈다.        

세대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만18세~29세,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별 응답 내용은 자신이 속한 세대관련 의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18세~29세 유권자는 총선 최우선 핵심의제로 ‘청년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23.7%)’, 50대 유권자는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21.8%)’, 60대 유권자는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15.3%)’으로 각각 응답했다. 

지역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유권자들은 ‘집값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19.2)’를 최우선 핵심의제라 답했다. 대전, 충청, 세종 유권자들은 세대계층 등 사회갈등 완화(17.4%)를 최우선 핵심의제라 응답했다. 대구․경북 유권자의 19.3%와 부산․울산․경남 유권자 19.5%는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을 최우선 핵심의제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대담론보다는 생활의제로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탄핵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로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적폐청산 정책을 통한 거대담론이 해소되는 과정이 10대 핵심의제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대선과의 변화는 전국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지역선거를 통해 국회(입법)의원을 선택하는 총선과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 청년관련 의제는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에서 공통적으로 2~3순위 핵심 의제로 제안되고 있다고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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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도 6월에 치러진 제7회 동시자방선거의 응답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당시 1순위 최우선 핵심의제였던 ‘부정부패 척결(25.0%)’가 사라지고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관련 의제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불균형 완화’ 등의 사회양극화에 따른 갈등 원인 관련 의제를 대신해서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완화’ 등 갈등 현상에 대한 의제가 포함됐다. 

  2017년도에 진행했던 19대 대선에서의 응답 내용과 비교해 보면, 지난 대선에서 강조되었던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검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등’의 정치적 의제보다는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생활의제로의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와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 

2016년도에 진행했던 19대 총선에서의 응답 내용과 비교해 보면, 1순위 최우선 핵심의제는 공통적으로 ‘서민살람살이의 질 향상’이었으며,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사회갈등 완화 및 조정․일자리 등을 공통적인 핵심의제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공직자 부패척결’, ‘지방경제활성화’, ‘검찰 및 국정원 개혁’, ‘불공정행위 규제’, ‘헌법보완’ 등의 의제는 이번 조사에서 10대 핵심의제로 선정되지 못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재정설계와 입법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21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 자문단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1,2,3차 델파이조사를 진행, 10대 핵심의제의 범위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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