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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기준 지나친 규제 완화키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위해 동선 공개기준 완화 건의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13:53]
▲  주낙영 겨주시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최근 코로나19가 경주시와 포항시 내 인근도시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유난히 개인정보 기준을 이유로 발생지역과 연령대조차 공개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2020. 6. 30)’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비공개)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등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포항시 등과 달리, 확진자의 지역과 연령대도 공개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동천동 거주하는 김 모씨는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동선 공유도 늦고 동네를 공개하지 않아 유언비어가 많이 생긴다"면서 "얼마 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날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됐다는 말이 맘카페 위주로 돌았다"고 정보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성건동 거주하는 일부 주민도 "포항시와 확진자 정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정보가 없다보니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심적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역학조사 중'이라는 문자 내용이 많아졌다. 

 

이에 경주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으로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토록 되어 있다"고 답해왔다.

 

이 과정에서 확진 내용에 대해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급속도로 나돌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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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13:53]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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