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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의원, “저출생 문제 실효성 있는 정책대책 제안”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26 [18:54]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김순옥 의원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며 육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과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또“‘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인구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서 “이에 비해 ‘저출생’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매년 저출생분야에 1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0.92명, 경상북도 1.06명, 경주시의 경우 0.9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지만 경북 23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경주시는 경상북도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가정’을  적용,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경주시는 셋째가 아닌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조례를 개정해 둘째출생 가정부터 다자녀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출산 자녀수에 따른 인사 가점부여 제도를 확대운영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출산 자녀수에 따라 본인 필요시 인사가점 부여,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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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6 [18:5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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